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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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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5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화우
9
율촌
4
세종
3
정안
3
천우
2
충정
2
두우
2
남산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1구합59090 판결
  원고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0누904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수원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11100 판결
  후발적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가 각하처분 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2022.01.14)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42257 판결
  세무조정 누락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볼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73976 판결
  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2.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9804 판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수증이익은 그 행위의 실질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13.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36788 판결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34843 판결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20누30582 판결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35396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35402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1979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춘천지방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2148 판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8도168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공2020하,1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법인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63454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3. 서울행정법원 2020.04.16 선고 2019구합66026 판결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법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법 산업발전법 에너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촉진법 촉진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9구합60042 판결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9구합55583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43094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20.01.23 선고 2019구합57350 판결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09.17 선고 2018구합86818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32. 서울고등법원 2018.11.29 선고 2018나2039882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34.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86804 판결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5. 수원지방법원 2018.09.06 선고 2017구합68524 판결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가합571423 판결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사업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8. 서울행정법원 2018.02.01 선고 2016구합7265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2017년
39.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68748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40. 서울행정법원 2017.12.15 선고 2016구합5472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한국은행법

41. 서울행정법원 2017.11.16 선고 2017구합58793 판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규정한 것으로, 폐업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경우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5누60824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7.06.01 선고 2016누47453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7.03.08 선고 2016누59142 판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4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16년
51. 서울행정법원 2016.12.02 선고 2016구합71911 판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5구합57499 판결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3. 대구고등법원 2016.08.05 선고 2015누638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

54. 서울행정법원 2016.07.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합65995 판결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2415 판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산관리공사법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15년
59.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73999 판결
  법인의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1.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39736 판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62.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39774 판결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준용할 수 있는 범위[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63. 대구지방법원 2015.08.19 선고 2015구합2125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64. 서울행정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66. 서울행정법원 2015.07.03 선고 2014구합72361 판결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법인세법

67. 서울고등법원 2015.05.19 선고 2014누63772 판결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68. 부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3403 판결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헌법

69. 서울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4누53898 판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15.02.12 선고 2014누56743 판결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66045 판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76. 서울고등법원 2014.12.03 선고 2014누58220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부산지방법원 2014.08.29 선고 2013구합21381 판결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계열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4.08.19 선고 2013구합60651 판결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4.07.10 선고 2013구합63063 판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법 법인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3구합59729 판결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법인세법

81. 서울행정법원 2014.05.30 선고 2013구합59842 판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회사법

82. 서울고등법원 2014.04.30 선고 2013누51710 판결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4.04.04 선고 2013구합58658 판결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투자금 대납으로 원고의 익금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85. 서울고등법원 2014.03.19 선고 2013누27434 판결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89. 서울행정법원 2013.11.12 선고 2013구합53547 판결
  개정 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0. 수원지방법원 2013.08.28 선고 2013구합414 판결
  소득공제 적용받는 법인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 포함된 이익잉여금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91. 서울고등법원 2013.01.11 선고 2012누21682 판결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2년
92.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상속증여세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12.07.06 선고 2011누21449 판결
  기존주주인 개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법인이 신주인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96. 서울행정법원 2012.06.22 선고 2012구합6476 판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97. 광주고등법원 2012.06.14 선고 2011누1916 판결
  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11년
98. 광주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구합969 판결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신고조정이 해당 사업연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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